카테고리40 부동산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경매 또는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 2023. 3. 6. 이전 1 2 3 4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