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40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택임대차법이라고도 부르며 현재 기준 가장 최신본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최신본 및 법률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써 국민들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차에 할 때 적용하고 해당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2023. 3. 2. 이전 1 2 3 4 5 ··· 40 다음